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요금도 새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전기·열 요금과 함께 관리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3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32025.11.13
-
위원회 심사11.14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820 · 김정호 2025.01.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도매사업자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08 · 장철민 2026.09.0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시설 검사는 2명 이상이 1조로 편성해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912 · 정진욱 2025.04.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도시가스 사업자가 운영재고를 따로 보유해야 하고, 그 물량은 유연하게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861 · 정진욱 2025.04.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이 법률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04367 · 김성원 2024.09.2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공사의 총괄원가와 인프라 사용을 심의하는 가스위원회가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05505 · 김정호 2024.11.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자가 추가 수입 금지를 어기면 일정 기간 수입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25 · 박홍배 2026.02.0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도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가 완화되고 친환경 열 공급 계획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0397 · 김성원 2025.05.0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수입 가스 사업자가 가스공사 배관망을 함께 쓰고 증설 비용은 이용요금으로 나눠 내요
핵심 요약
-
01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추진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함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에너지 가격 결정 기구 |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분절적 시스템이에요.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인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요. |
용어 설명
- 에너지요금위원회
- 전기, 가스, 열 같은 에너지 요금을 함께 살피고 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새 위원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ㆍ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통한 가격 결정 체계 변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 등 에너지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에너지요금위원회 설치와 가격 결정 체계 재편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