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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요금도 새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전기·열 요금과 함께 관리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3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추진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함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 가격 결정 기구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분절적 시스템이에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인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요금위원회
전기, 가스, 열 같은 에너지 요금을 함께 살피고 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새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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