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공중 통행용으로 쓰인 토지는 시·도지사 허가로 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6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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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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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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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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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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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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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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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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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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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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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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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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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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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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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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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타인 토지 배관 설치 시 허가 근거 신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때,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도지사 허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타인 토지 가스배관시설 설치 시 토지 사용 방식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해 미리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함 | 장기간 공공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토지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보내기 위해 땅 밑이나 땅 위에 설치하는 배관 등의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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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협의 불성립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어 공익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가 장기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성실한 협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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