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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공중 통행용으로 쓰인 토지는 시·도지사 허가로 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6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타인 토지 배관 설치 시 허가 근거 신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때,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도지사 허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타인 토지 가스배관시설 설치 시 토지 사용 방식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해 미리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함 장기간 공공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토지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가스배관시설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보내기 위해 땅 밑이나 땅 위에 설치하는 배관 등의 설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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