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위생용품 판매 기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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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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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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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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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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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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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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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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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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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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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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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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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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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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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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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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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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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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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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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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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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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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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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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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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리용품 세제 적용 방식 변경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 현재의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세제 적용 | 부가가치세 면제 (제26조제1항제4호)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
용어 설명
- 영세율
-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제도예요.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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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등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의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출산 문제해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출산ㆍ양육 관련 재화의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및 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출산·양육 지원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 유형 변경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신고 방식 등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 법률안 단계에서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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