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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저귀·분유·이유식·영유아 의복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넣어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유아용품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추진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신발, 카시트, 도서 등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유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영유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신발, 카시트, 도서 등 영유아용품을 면세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특정 재화나 용역을 팔 때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도록 정해 두는 것이에요. 면세 대상이 되면 소비자가 해당 물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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