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저귀·분유·이유식·영유아 의복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넣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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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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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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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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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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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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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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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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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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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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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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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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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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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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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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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유아용품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추진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신발, 카시트, 도서 등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유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영유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신발, 카시트, 도서 등 영유아용품을 면세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세
- 특정 재화나 용역을 팔 때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도록 정해 두는 것이에요. 면세 대상이 되면 소비자가 해당 물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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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육아 관련 용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ㆍ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의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용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는 영유아용품 관련 거래 시 면세 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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