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경제인이 받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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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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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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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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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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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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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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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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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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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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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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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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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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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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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지고 대신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을 면제 대상에 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제26조제1항제21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돼요. |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돼요. 원문에서는 면제 적용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팔 때 붙는 세금이에요. 보통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내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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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장애경제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의 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1,450만원으로 전체 장애인기업 평균(3,790만원)보다 현저히 낮아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을 위한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러한 용역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용역 범위와 대상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신설 면제 조항 외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과세표준 신고 방식 등 실무 처리 기준은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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