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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경제인이 받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78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을 면제 대상에 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제26조제1항제21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돼요.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돼요. 원문에서는 면제 적용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팔 때 붙는 세금이에요. 보통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내는 구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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