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기준이 2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넓어져 부가세 신고 부담이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20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12026.10.21
-
위원회 심사10.222026.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375 · 정희용 2025.09.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8377 · 박수영 2026.04.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2029년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267 · 이수진 2025.09.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지고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89 · 김예지 2026.07.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경제인이 받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66 · 최은석 2025.09.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공급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947 · 김상욱 2024.09.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소액사건과 국가 공권력 관련 형사·행정사건을 맡으면 부가가치세 면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29 · 문진석 2026.10.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카드 결제 공제 우대가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0386 · 윤준병 2025.05.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사용 전력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핵심 요약
-
0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2억원으로 상향
현재 대통령령에 정한 1억 400만원인 기준금액을 법률에 2억원으로 직접 적어요.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1억 400만원 미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2억원 기준(법률에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말해요. 간이과세 기준은 이 금액으로 계산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등에 따른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사업자가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약 89만개에 달하며, 간이과세자의 폐업률은 12.15%로 개인 일반과세자의 폐업률인 8.34%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물가와 임금 수준의 변화에 따라 원재료비ㆍ인건비 등 경영비용이 증가하면 명목 매출액이 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이나 납세 여력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세 개인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고 해당 금액을 법률에 2억원으로 직접 규정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업종 등에 따른 예외 제외)
주요 의무 (일반)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는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