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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기준이 2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넓어져 부가세 신고 부담이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20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2억원으로 상향

    현재 대통령령에 정한 1억 400만원인 기준금액을 법률에 2억원으로 직접 적어요.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1억 400만원 미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2억원 기준(법률에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말해요. 간이과세 기준은 이 금액으로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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