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공급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6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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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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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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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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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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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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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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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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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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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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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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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12025.09.01
-
위원회 심사09.022025.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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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736 · 기획재정위원장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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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대폭 인상안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붙는 가산세율을 10%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짓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율(공급가액 대비) | 공급가액의 3% | 공급가액의 10% |
용어 설명
- 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금액과 세액을 적어 발급하는 증빙 서류예요.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초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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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가산세율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가치세 사업자 중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수를 금지하며, 위반 시 상향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수 시 공급가액의 10%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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