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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공급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6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대폭 인상안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붙는 가산세율을 10%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짓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율(공급가액 대비) 공급가액의 3% 공급가액의 10%

용어 설명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금액과 세액을 적어 발급하는 증빙 서류예요.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초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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