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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기간 중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받아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6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 혈액 공급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

    치료, 예방, 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특례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시부과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미리 세금을 매겨 걷는 제도예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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