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기간 중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받아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6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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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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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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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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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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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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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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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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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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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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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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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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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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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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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도 예정·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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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 혈액 공급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
치료, 예방, 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특례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수시부과
-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미리 세금을 매겨 걷는 제도예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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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안 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수시부과 제도 신설(안 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안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동물 혈액 공급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개인사업자, 명의위장 사업자 등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세액공제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 적정 요건 충족 필요하며, 사업자는 과세기간 중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회피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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