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음식점 개인사업자는 카드 발급액 5억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5%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2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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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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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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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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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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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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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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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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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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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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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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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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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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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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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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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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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우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 연장) |
용어 설명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 소매업이나 음식점처럼 소비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개인사업자가 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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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퍼센트,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으로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특히 공제한도 1천만원은 2018년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향된 것으로, 2025년 기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약 224만명이 약 3조 1,680억원의 공제를 받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세부담 경감에 기여해 왔음.
그런데 고금리ㆍ고물가와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97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우대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공제율을 1.2퍼센트로, 연간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각각 하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연간 공제한도는 현행 1천만원을 유지하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 중 연간 5억원 이하 부분은 공제율을 1.5퍼센트로 상향하고 5억원 초과 부분은 현행 1.3퍼센트를 유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늘어나는 지원이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한편, 금액 구간별로 나누어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공제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안상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상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음식점업 등의 개인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개정 조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과 결제 내역을 정확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간별 공제율 계산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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