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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올라가고 기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6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 삭제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공제 특례 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적용 기한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내고 받는 구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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