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올라가고 기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6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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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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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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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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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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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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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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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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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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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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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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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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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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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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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 삭제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공제 특례 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적용 기한 삭제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내고 받는 구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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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ㆍ인건비의 상승으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는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이런 흐름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해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개인사업자는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변경된 공제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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