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2029년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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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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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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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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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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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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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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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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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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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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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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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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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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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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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이 2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넓어져 부가세 신고 부담이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소규모 음식점 공제 특례 3년 연장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향된 공제율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상향된 공제율 적용(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면세 농산물을 사서 음식이나 가공품을 만들 때, 구입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다고 보고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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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ㆍ인건비의 상승, 경기둔화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 등으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아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개정안의 최종 조문과 관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면세농산물등의 구입 내역과 제조·가공·공급 내역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세부 요건과 증빙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및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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