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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이 면세 농수산물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더 높게 받아요

제안일
2025.07.31
의안번호
221187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써서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세 부담을 줄여 식품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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