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이 면세 농수산물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더 높게 받아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7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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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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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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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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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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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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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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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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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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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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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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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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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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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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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써서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세 부담을 줄여 식품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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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영세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의 사업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제율은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고, 고금리, 고환율 및 원재료 가격상승의 삼중고에 따른 생산비는 증가한 반면 소비 악화로 인해 판로는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내수 부진 속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식품제조업은 식재료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음식점업과 동일하므로 업종별 공제율 차등적용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식품제조업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개정안 제42조제1항의 최종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제조업 사업자는 면세 농수산물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관련 매입 증빙을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해요. 구체적인 증빙 요건은 시행령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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