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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지고 대신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중전화 용역의 면세 대상 제외

    현재 면세인 공중전화 용역을 면세 대상에서 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중전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 방식 공중전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다만 앞 단계에서 낸 매입 세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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