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지고 대신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
위원회 심사10.02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267 · 이수진 2025.09.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지고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001 · 임광현 2024.09.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저귀·분유·이유식·영유아 의복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넣어요
-
위원회 심사 2213375 · 정희용 2025.09.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3947 · 김상욱 2024.09.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소액사건과 국가 공권력 관련 형사·행정사건을 맡으면 부가가치세 면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01164 · 윤건영 2024.06.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올라가고 기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7307 · 전현희 2026.03.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위생용품 판매 기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578 · 윤후덕 2024.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재화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81 · 배준영 2026.11.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 대상을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공중전화 용역의 면세 대상 제외
현재 면세인 공중전화 용역을 면세 대상에서 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중전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 방식 | 공중전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세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다만 앞 단계에서 낸 매입 세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 중이며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9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중전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공중전화 용역의 과세 유형이 면세에서 영세율로 바뀌어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신고 절차 등 실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확정 후에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