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재화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7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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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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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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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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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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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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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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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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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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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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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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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문학관 입장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추가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관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이 면제 대상이에요. 문학관은 포함되지 않아요. | 위 기관에 더해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도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제
-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면제를 받으면 이용자는 세금이 붙지 않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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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운영 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
주요 의무 (일반)
문학관은 면제 사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신고 시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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