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나 경영 위기를 겪는 대기업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099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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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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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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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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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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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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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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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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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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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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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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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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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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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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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납부유예 대상 확대
현행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만 원재료 등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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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ㆍ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불가능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시행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명시된 주요 의무는 없고,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증빙 자료는 시행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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