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 여객운송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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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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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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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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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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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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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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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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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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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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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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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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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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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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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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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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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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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현행법상 직행버스와 철도만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를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으로 확대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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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버스는 KTX,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로망을 통한 역외 이동에 공헌하고 있고, 특히 철도가 부설되지 않은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행버스와 철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반면 고속버스의 84%를 차지하는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고속버스 이용객들이 철도 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받는 택시와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노선 감소와 버스기사 이탈 등으로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노선이 더 감소되는 등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제26조제1항제7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명확하지 않으나, 면제 대상 확대 시 해당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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