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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우등고속버스 여객운송 요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4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외우등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현행법에서 부과 대상인 시외우등고속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변경하고, 시외고급고속버스만 과세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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