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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 대상을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8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용 담배 면세 범위의 법률 직접 규정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면세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면세 범위를 법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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