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 대상을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8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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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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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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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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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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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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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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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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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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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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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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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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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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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수용 담배 면세 범위의 법률 직접 규정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면세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면세 범위를 법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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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담배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용 담배의 경우 면세 대상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의 구분을 법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면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면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배준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배준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담배를 공급하는 사업자, 특히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품목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면세 대상 범위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면, 특수용 담배 공급 시 영세율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를 법률 기준으로 구분해야 해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세부 기준은 개정 이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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