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음식점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공제율 1.2%로, 연 한도 500만원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4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032026.09.03
-
위원회 심사09.042026.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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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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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규정 삭제
소액 담배가 단종되고 특수용 담배의 군납이 폐지돼서, 이를 면세하던 근거 규정을 없애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근거 | 제26조제1항제10호 및 제27조제14호에 따라 소액·특수용 담배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 | 해당 면세 근거 규정(제26조제1항제10호, 제27조제14호) 삭제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세
- 특정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면세 대상은 세금 부담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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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에 혼선이 없도록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은 연장하되, 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액ㆍ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 정비(현행 제26조제1항제10호 및 제27조제14호 삭제)
소액 담배의 단종 및 특수용 담배의 군납 폐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소액 및 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함.
나.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 명확화(안 제32조, 제34조 및 제54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ㆍ발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이 아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적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명확하게 정비함.
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안 제42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46조)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로 우대하여 연간 1천만원 한도로 적용하던 것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우대 세액공제율은 1.2퍼센트로, 공제금액의 연간 한도는 5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 변경의 주요 대상이에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소매·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발급할 때 작성일이 아닌 공급 연월일을 기재하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적용 기한, 공제율, 연간 한도를 확인해 신고에 반영해야 해요. 다만 이 내용은 법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와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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