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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음식점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공제율 1.2%로, 연 한도 500만원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4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규정 삭제

    소액 담배가 단종되고 특수용 담배의 군납이 폐지돼서, 이를 면세하던 근거 규정을 없애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근거 제26조제1항제10호 및 제27조제14호에 따라 소액·특수용 담배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 해당 면세 근거 규정(제26조제1항제10호, 제27조제14호)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특정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면세 대상은 세금 부담이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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