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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도 예정·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5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 확대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원문에 현행 업종 목록 없음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용어 설명

예정신고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정 기간의 매출과 세금을 미리 신고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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