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도 예정·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5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736 · 기획재정위원장 2025.1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1049 · 정부 2026.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음식점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공제율 1.2%로, 연 한도 500만원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04961 · 박홍근 2024.10.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기간 중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44 · 윤영석 2026.10.2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은 카드 매출 세액공제율 1.5%, 한도 1,200만원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29 · 윤호중 2024.10.2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66 · 최은석 2025.09.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공급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
공포 2208499 · 기획재정위원장 2025.02.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숙박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거래명세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95 · 박성훈 2025.0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일정 기준 넘으면 거래 자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 확대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 원문에 현행 업종 목록 없음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정안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최종 반영된 조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기한과 방식은 현행 법령과 시행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