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숙박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거래명세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9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5.07.01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76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18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02.192025.02.19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42025.03.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29 · 윤호중 2024.10.2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95 · 박성훈 2025.0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일정 기준 넘으면 거래 자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66 · 최은석 2025.09.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공급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
공포 2214736 · 기획재정위원장 2025.1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13267 · 이수진 2025.09.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지고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59 · 정부 2025.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도 예정·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578 · 윤후덕 2024.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재화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3408 · 안도걸 2025.10.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지고 대신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
01
거래명세자료 분기별 제출 의무 신설
재화나 용역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는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해요.
용어 설명
- 거래명세자료
- 사업자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상대방, 금액, 날짜 등을 적어 세무 당국에 내는 자료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플랫폼이 거래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1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법률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자는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해요. 제출 방식, 기한, 포함 항목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