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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숙박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거래명세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9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5.07.01시행 중
#조세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76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18
  3. 체계자구심사
    02.19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래명세자료 분기별 제출 의무 신설

    재화나 용역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는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래명세자료 제출 주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분기별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거래명세자료
사업자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상대방, 금액, 날짜 등을 적어 세무 당국에 내는 자료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플랫폼이 거래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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