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12.01
- 의안번호
- 221473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18호-
접수12.012025.12.01
-
위원회 심사11.30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11.302025.11.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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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 확대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 원문에 현행 업종 목록 없음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추가 전 대상이 아님)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
용어 설명
- 현금매출명세서
- 현금으로 받은 매출 내역을 정리해서 신고할 때 함께 내는 서류예요. 매출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자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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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둘째,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려는 것임.
셋째,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어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전반이 적용 대상이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는 개정안에 추가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증빙자료 제출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근거해 발급과 수취를 해야 하며, 감면 특례를 받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의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율이 현행 3%에서 4%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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