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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올라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3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조세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18호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1.30
  3. 체계자구심사
    11.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 확대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원문에 현행 업종 목록 없음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추가 전 대상이 아님)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현금매출명세서
현금으로 받은 매출 내역을 정리해서 신고할 때 함께 내는 서류예요. 매출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자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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