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등록자는 실제 사업 운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4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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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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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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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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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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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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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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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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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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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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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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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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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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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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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해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안 제7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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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료제출 규정을 두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해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시정 명령을 어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특히 수도권밀집억제권역 밖에서 조세감면 특례를 신청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요청 받을 경우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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