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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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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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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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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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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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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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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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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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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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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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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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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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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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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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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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거래명세자료 제출 의무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제7항, 제8항을 신설하여 국외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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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용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과 달리,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유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7항 및 제53조의2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서 해당 플랫폼에서 숙박 중개거래를 발생시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거래명세자료(호스트, 이용자, 숙박료 등)를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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