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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일정 기준 넘으면 거래 자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1.02
의안번호
220719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 온라인 플랫폼의 자료제출 의무 확대

    국내 주소·영업소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국외 플랫폼이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하면 판매·결제 대행·중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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