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일정 기준 넘으면 거래 자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19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022025.01.02
-
위원회 심사01.032025.01.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499 · 기획재정위원장 2025.02.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숙박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거래명세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43 · 최은석 2025.0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등록자는 실제 사업 운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29 · 윤호중 2024.10.2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해요
-
공포 2214736 · 기획재정위원장 2025.1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66 · 최은석 2025.09.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공급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578 · 윤후덕 2024.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재화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59 · 정부 2025.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도 예정·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29 · 문진석 2026.10.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카드 결제 공제 우대가 2029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국외 온라인 플랫폼의 자료제출 의무 확대
국내 주소·영업소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국외 플랫폼이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하면 판매·결제 대행·중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 명세를 분기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위해 국내 매출액 관련 자료가 필요한 만큼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판매 또는 결제의 대행ㆍ중개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국외 온라인 플랫폼 중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플랫폼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관련 명세(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가능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