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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카드 결제 공제 우대가 2029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대 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신용카드 등 결제 시 받는 부가가치세 공제 우대 특례의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대 공제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용어 설명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이 일정 기준보다 작은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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