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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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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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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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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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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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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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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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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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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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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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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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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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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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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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5천만원 |
용어 설명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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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사업자 중 직전 1역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과세유형 해당 여부는 실제 매출 자료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바뀌므로, 기준 금액 부근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는 과세유형 변경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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