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만 사업하는 사업자가 별도 장소를 납세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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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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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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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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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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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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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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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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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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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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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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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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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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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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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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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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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상 사업장만 운영하는 사업자의 납세지 근거 신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가치세 납세지 결정 기준 |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고,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어요.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의 사업장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6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납세지
-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하는 장소를 말해요. 어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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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주소 등을 납세지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납세지 신고 시 명시하고, 세무당국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상 사업장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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