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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만 사업하는 사업자가 별도 장소를 납세지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 사업장만 운영하는 사업자의 납세지 근거 신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가가치세 납세지 결정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고,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어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의 사업장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6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납세지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하는 장소를 말해요. 어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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