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지고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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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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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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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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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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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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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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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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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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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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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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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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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 대상을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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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월경용품 면세에서 영세율로 전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빼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경용품의 부가가치세 적용 구분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 |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각 거래 단계에서 붙는 세금이에요. 최종 소비자가 주로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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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 13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월경용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면세에서 영세율로 전환되는 거래에 한해 적용되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세율이 적용되면 해당 거래의 세율은 0%가 되지만,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유지돼요.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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