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이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4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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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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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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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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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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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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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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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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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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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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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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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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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
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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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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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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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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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소비세율 1천분의 353으로 상향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비율) | 부가가치세 세액의 1천분의 253 | 부가가치세 세액의 1천분의 353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생기는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에요. 국가가 걷는 대표적인 국세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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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1천분의 2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함.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우선 70대 30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5대 35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3년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하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7 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 및 지방소비세 납입 대상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소비세 납입 시 상향된 세율(1천분의 353)이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금액이 납입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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