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7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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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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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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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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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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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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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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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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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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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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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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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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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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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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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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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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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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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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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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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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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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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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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지방소비세율 인상 추진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15%p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액 대비) | 부가가치세액의 25.3% | 부가가치세액의 40.3%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생기는 가치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 세금의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나뉘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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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태년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년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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