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사용 전력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5.05.07
- 의안번호
- 221038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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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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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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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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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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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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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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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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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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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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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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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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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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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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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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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사용 전력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신설
농사용 전력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수돗물처럼 생활필수재에 면세가 적용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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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사용 전력 제도는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 처음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모든 계약종별 전력량요금을 인상하여 영세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 농사용 전력의 전력량요금이 144% 상승하여 여타 전력량요금의 인상률보다 높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되는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반면 전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력 사용자 중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어민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면세 적용에 따른 공급자의 신고·증빙 등 세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의무는 최종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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