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소액사건과 국가 공권력 관련 형사·행정사건을 맡으면 부가가치세 면세돼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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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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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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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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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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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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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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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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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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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변호사 법률용역 면세 범위 확대
소액사건과 국가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행정사건의 법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호사 법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 국선변호·국선세무대리·법률구조를 제외한 변호사 법률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에요. | 소액사건, 국가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는 세금으로, 이번 법률용역의 경우 보수의 10%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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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용역의 경우 국선변호·국선세무대리·법률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의뢰인인 국민은 법률서비스 이용 시 변호사 보수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소추나 행정처분 등 국가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당사자인 소액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변호사로부터 소액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관련 법률용역을 받는 국민 및 의뢰인.
주요 의무 (일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확대에 따라 변호사는 해당 대상 사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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