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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소액사건과 국가 공권력 관련 형사·행정사건을 맡으면 부가가치세 면세돼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4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변호사 법률용역 면세 범위 확대

    소액사건과 국가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행정사건의 법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호사 법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국선변호·국선세무대리·법률구조를 제외한 변호사 법률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에요. 소액사건, 국가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는 세금으로, 이번 법률용역의 경우 보수의 10%가 붙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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