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 10억 미만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 세액공제율 1.3%가 유지돼요
- 제안일
- 2024.10.25
- 의안번호
- 22049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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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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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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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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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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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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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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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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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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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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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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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4.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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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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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카드매출 세제지원 공제율 현행 유지
매출액 10억 미만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를 정부안 0.65%가 아닌 현행 1.3%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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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 10억 미만의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카드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납부세액에서 연간 1.3%를 공제해 주고 있음.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과표양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과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수익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매출에 따른 수수료와 과표양성화에 기여하는 세정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한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1.3%에서 0.65%로 50%를 축소할 예정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카드수수료 상승과 더불어 최저임금,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 10억 미만의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영세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보전받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매출을 보고하고 관련 증빙을 유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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