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외에 위생용품·식품 등 영유아용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돼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02025.02.10
-
위원회 심사02.112025.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001 · 임광현 2024.09.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저귀·분유·이유식·영유아 의복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넣어요
-
위원회 심사 2217307 · 전현희 2026.03.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위생용품 판매 기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81 · 배준영 2026.11.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 대상을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0386 · 윤준병 2025.05.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사용 전력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3267 · 이수진 2025.09.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지고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89 · 김예지 2026.07.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경제인이 받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09969 · 구자근 2025.04.2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나 경영 위기를 겪는 대기업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947 · 김상욱 2024.09.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소액사건과 국가 공권력 관련 형사·행정사건을 맡으면 부가가치세 면세돼요
핵심 요약
-
0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확대
기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서 위생용품, 식품, 수유용품 등으로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육아에 필수적인 용품 중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영유아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일반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면세 대상 영유아용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