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용품, 산후 산모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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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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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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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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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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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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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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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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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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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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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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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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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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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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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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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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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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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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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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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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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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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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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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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리용품 세제 지원을 면세에서 영세율로 전환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은 지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바꾸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부가가치세 면제(부분 면세, 매입세액 환급 불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제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다만 사업자가 그 과정에서 낸 매입세액은 돌려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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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유아용 기저귀의 경우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그치고 있고, 산후패드 등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세제 혜택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 국가발전을 위하여 저출생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도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의결되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을 정확히 신고하고, 매입세액 환급 관련 증빙을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는 최종 조문과 관련 시행규칙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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