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가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를 일정 비율 이상 섞어 공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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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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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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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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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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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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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092026.03.09
-
위원회 심사03.102026.03.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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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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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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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 도입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항공유에 섞어 공급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SAF 혼합·공급 의무 | SAF 혼합·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안 제37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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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기준으로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를 항공유에 혼합하여 공급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비율과 이행 방법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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