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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사 등 공급의무자는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를 일정 비율 이상 섞어 공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5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석유·화학#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수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 제도 신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 공급의무자는 일정 비율 이상 지속가능항공유가 혼합된 항공유를 공급해야 해요. 의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의무자에게 혼합의무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가 혼합된 항공유 공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속가능항공유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나 재생 원료 등으로 만든 항공유예요. 기존 항공유와 성질이 비슷하면서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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