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가 일반 항공유에 SAF를 일정 비율 이상 섞어 공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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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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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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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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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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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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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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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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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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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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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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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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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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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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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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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SAF 혼합·공급 의무화 신설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공급 의무 | 법적 근거 없음 (의무화 제도 미도입) |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SAF 혼합·공급 의무 부과 |
용어 설명
- 지속가능항공유(SAF)
- 기존 항공유에 섞어 쓰면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항공연료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혼합·공급 의무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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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항공유 혼합ㆍ공급 의무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무이행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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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여 공급해야 하며, 의무 이행 여부는 지정되는 관리기관의 관리를 받게 돼요.
위반 시 제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과징금의 상한이나 산정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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