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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격 지정으로 손실을 본 석유정제업자 등이 정부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8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 가격 통제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화

    지금은 정부가 석유 가격을 정하면 손실을 재정 지원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손실보상 규정으로 바꿔 정부가 반드시 보상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 손실 지원 방식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조항 정부가 손실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

용어 설명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최저액 지정
국제유가가 크게 흔들려 국민경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석유를 팔 때의 가격 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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