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격 지정으로 손실을 본 석유정제업자 등이 정부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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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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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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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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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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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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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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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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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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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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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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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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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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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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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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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 가격 통제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화
지금은 정부가 석유 가격을 정하면 손실을 재정 지원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손실보상 규정으로 바꿔 정부가 반드시 보상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 손실 지원 방식 |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조항 | 정부가 손실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 |
용어 설명
-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최저액 지정
- 국제유가가 크게 흔들려 국민경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석유를 팔 때의 가격 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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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가격 통제는 민간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임에도 현행 재정지원 규정은 임의 조항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 예방 조치 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재정지원 규정을 손실보상 규정으로 변경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유정제업자 등의 손실을 적기에 보상하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가 가격 지정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으로 예상돼요. 이는 법률안 취지에 따른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석유판매가격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보상 심의는 신설되는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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