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공급할 때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5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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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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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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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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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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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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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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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급가격 사전 고지 의무 신설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때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석유제품 공급가격 확정 방식 | 공급가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거래 후에 정산하는 관행이 있어요. |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해요(안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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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제품은 전반적인 국가 산업 활동은 물론,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에너지 자원으로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에 의해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국민 경제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급가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거래 후에 정산하는 관행에 따라 그 거래가격이 불투명하며, 이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설정의 요건·기간 등 설정 기준·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후단·제38조의3·제45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판매가격 최고·최저액 설정 관련 조항은 석유판매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설정하는 경우 법률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할 요건·기간·방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커요.
위반 시 제재
제45조제1호 및 제2호 신설이 제안되어 있으나, 원문만으로는 위반 시 제재 유형과 수준을 확정하기 어려워요. 최종 조문과 기존 벌칙 체계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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