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는 통보한 공급가를 넘겨 소급 정산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8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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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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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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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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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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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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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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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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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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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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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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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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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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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석유정제업자의 공급가액 확정·정산 의무 명문화
정유사 같은 석유정제업자는 공급할 때 가격을 확정하고, 통보한 가격대로 정산해야 해요. 뒤늦게 높은 가격으로 소급 정산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석유 가격 결정 방식 |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어요. | 시장 자율은 유지하되,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행위를 금지해요. |
용어 설명
- 석유정제업자
-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제품을 만드는 사업자예요. 정유사가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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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ㆍ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ㆍ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관행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현행법상 석유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요인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또는 공급 당시 통보 또는 계약한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할 구체적인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판매업자들까지 오해를 받거나,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어 전국적인 수급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내역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 등 석유 유통 단계의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급 시 통보하거나 계약한 가격대로 정산하고, 수급 상황이나 외부 요인을 이용한 비정상적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내역 공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이나, 발췌 원문에는 구체적인 벌칙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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