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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는 통보한 공급가를 넘겨 소급 정산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8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석유정제업자의 공급가액 확정·정산 의무 명문화

    정유사 같은 석유정제업자는 공급할 때 가격을 확정하고, 통보한 가격대로 정산해야 해요. 뒤늦게 높은 가격으로 소급 정산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석유 가격 결정 방식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어요. 시장 자율은 유지하되,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행위를 금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석유정제업자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제품을 만드는 사업자예요. 정유사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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