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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수거한 석유대체연료로 지속가능항공유를 만드는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3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확보 시책 신설

    지속가능항공유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 시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속가능항공유(SAF)
일반 항공유에 섞어 쓰면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항공 연료예요. 영어 약자로 SAF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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