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수거한 석유대체연료로 지속가능항공유를 만드는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3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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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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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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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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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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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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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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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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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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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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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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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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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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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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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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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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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 지속가능항공유를 섞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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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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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수출입·판매업자가 정부 고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을 넘겨 팔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확보 시책 신설
지속가능항공유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 시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지속가능항공유(SAF)
- 일반 항공유에 섞어 쓰면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항공 연료예요. 영어 약자로 SAF라고 불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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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조ㆍ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 원료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향후 지속가능항공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내에서 수거된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직접적인 사업자 의무 조항은 없어요. 정부의 시책 수립·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해외처럼 항공유 혼합·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이번 주요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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