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 지속가능항공유를 섞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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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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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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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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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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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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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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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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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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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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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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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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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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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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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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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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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SAF 혼합 의무화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SAF 혼합을 의무화할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을 의무화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SAF 혼합 의무화 근거 | 현행법에는 SAF의 혼합·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을 의무화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CORSIA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 제도예요. 항공부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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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라 함)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SAF 생산ㆍ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SAF 혼합의무 제도 도입에 따라 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인증ㆍ검증 절차, 기록ㆍ보고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혼합의무의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비율 이상의 SAF를 석유제품에 혼합해야 하고,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임을 인증·검증받아 기록·보고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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