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용 석유대체연료를 만들 때 제조·수출입업 등록이 면제돼요
- 제안일
- 2026.07.13
- 의안번호
- 22199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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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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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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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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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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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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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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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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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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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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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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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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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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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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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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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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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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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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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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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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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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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출 목적 석유대체연료 등록 면제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해 혼합하면, 제조업과 수출입업 등록을 중복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석유정제업자의 수출 목적 석유대체연료 등록 |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중복으로 요구함 | 수출 목적인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함(안 제9조의2제1항 등) |
용어 설명
- 석유대체연료
- 석유 대신 쓸 수 있는 연료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SAF나 바이오선박유 같은 친환경 연료가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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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항공ㆍ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국내 유통용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검사 및 혼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유정제업자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혼합하거나 수출용 석유대체연료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출 목적 사업의 경우 제조·수출입업 등록 의무와 수출용 제품의 품질검사·혼합기준 의무가 완화될 수 있어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이므로 현행 의무는 법 개정 전까지 그대로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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