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과 품질관리 업무도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9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12.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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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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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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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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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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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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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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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56호-
접수04.142025.04.14
-
위원회 심사04.152025.04.1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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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리원 사업 범위에 새로운 에너지원 추가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와 석유대체연료뿐 아니라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과 품질관리 업무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원의 사업 범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더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 수행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
용어 설명
- 한국석유관리원
-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을 관리하려고 설립된 기관이에요. 품질검사, 시험분석,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한 감시와 점검 등을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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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통ㆍ품질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원의 사업 범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한정되어 있어, 그간 축적된 품질 및 유통관리 역량을 새로운 에너지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2115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02
적용대상 (일반)
새로운 에너지원(수소 등) 관련 유통·품질관리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및 관련 산업
주요 의무 (일반)
한국석유관리원은 법 개정 후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에너지 사업자는 관리원의 품질검사 및 감시·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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