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4의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3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19호-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09.152026.09.15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316 · 김용태 2026.09.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수거한 석유대체연료로 지속가능항공유를 만드는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685 · 송재봉 2026.04.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악의적인 석유제품 불법유통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7997 · 이인선 2026.03.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비축유의 대여·판매 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95 · 권칠승 2026.10.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 시 산업부장관이 영업을 정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122 · 성일종 2024.08.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부과금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지원사업에 우선 쓰도록 용도가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4554 · 박지혜 2025.1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 지속가능항공유를 섞어야 해요
-
공포 2209794 · 허성무 2025.04.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과 품질관리 업무도 맡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794 · 박성훈 2026.05.0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비축의무자는 비축유 반출 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상시 반출 제한도 가능해요
핵심 요약
-
01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수사 주체 일원화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됐어요. 이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의 수사 권한 |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었어요. |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요. |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2201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장철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장철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 2026.09.16 15:34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16 15:34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개정 조문(제38조의4제2항제2호)의 구체적 적용 대상이 나와 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습니다. 원문 확인 후 해당 조문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의무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 조문의 실제 내용은 의안 원문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