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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4의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3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19호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09.15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수사 주체 일원화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됐어요. 이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의 수사 권한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었어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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