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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부과금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지원사업에 우선 쓰도록 용도가 정해져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

대표발의자

총 11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과금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쓰는 내용이에요

    석유 관련 사업자가 낸 부과금 재원 중 일정 비율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과금 재원의 사용 용도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종 세출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부과금 및 가산금 재원 중 100분의 3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과금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걷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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