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부과금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지원사업에 우선 쓰도록 용도가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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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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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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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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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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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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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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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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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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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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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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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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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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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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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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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사 등 공급의무자는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를 일정 비율 이상 섞어 공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부과금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쓰는 내용이에요
석유 관련 사업자가 낸 부과금 재원 중 일정 비율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과금 재원의 사용 용도 |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종 세출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 부과금 및 가산금 재원 중 100분의 3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부과금
-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걷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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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종 세출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ㆍ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0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20호)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 석유사업 관련자 및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
주요 의무 (일반)
석유사업자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징수된 부과금의 일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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