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비축의무자는 비축유 반출 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상시 반출 제한도 가능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9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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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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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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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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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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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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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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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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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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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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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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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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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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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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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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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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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축유 반출 시 승인 의무 신설
석유비축의무자 등은 비축유를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새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축유 반출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석유비축의무자 등은 비축유를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해요(안 제17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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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 배럴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석유는 국가 경제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핵심 자원으로 석유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피해는 일반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데, 최근 석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사용을 목적으로 비축한 원유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가자원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유비축의무자 등은 비축유 반출 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시에 석유의 반출 제한 및 우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비상시 비축유의 반출 통제 및 석유 확보 등을 통한 석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21조 및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유비축의무자 등 석유 비축 관련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비상시 반입 명령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석유비축의무자 등은 비축유를 반출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해요. 비상시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반출 제한, 석유 우선 확보, 반입 명령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이 법안은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제46조)을 두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안이유에 벌칙의 구체적인 종류와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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