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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비축의무자는 비축유 반출 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상시 반출 제한도 가능해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9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축유 반출 시 승인 의무 신설

    석유비축의무자 등은 비축유를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새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축유 반출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석유비축의무자 등은 비축유를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해요(안 제1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석유비축의무자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석유를 일정량 비축해 두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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