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비축유의 대여·판매 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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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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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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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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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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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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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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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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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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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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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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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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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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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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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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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축유 방출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비축유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요건을 법률에 직접 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축유 대여·판매(방출) 근거 |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운영 | 비축유 대여·판매의 요건을 법률(제17조의2 신설)에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비축유
- 석유 공급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미리 저장해 둔 석유를 말해요. 필요할 때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방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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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여ㆍ판매 등 비축유의 방출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 또는 하위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고, 제도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축유의 대여ㆍ판매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축유 대여ㆍ판매 등 방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5조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유비축의무자(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와 비축유 운용 주체인 한국석유공사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비축유 대여·판매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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