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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비축유의 대여·판매 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9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축유 방출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비축유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요건을 법률에 직접 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축유 대여·판매(방출) 근거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운영 비축유 대여·판매의 요건을 법률(제17조의2 신설)에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축유
석유 공급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미리 저장해 둔 석유를 말해요. 필요할 때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방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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